“소위원회, 매주 1번씩 열어야 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하며 “소위만은 매달이 아니라 매주 1번씩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법안소위원회를 활성화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1만2000여건의 밀린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 강화,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7개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가 가장 활성화됐다는 평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이 29.8%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미처리 건수가 90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 현안 중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밀려 있다”며 “많이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외교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외교 활동 시 국회의장,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갔다 오면 성과·타당성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모든 비용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을 원칙으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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