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진실 규명과 사법개혁을 다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사법당국의 권력남용 사례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흠결도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거론한 뒤 “검찰, 경찰은 조직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과거와의 전쟁에 칼날을 뽑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핵 위기가 가시화 되고 민생이 파탄 나는데 동남아 순방을 다녀온 후 첫 일성이 야당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이 아연할 따름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간 대통령 최측근 댓글공작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가 일파만파 퍼지는 데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이제는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에 다시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선거제와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김 전 차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에서도 나타난다”며 “버닝썬과 김 전 차관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는 등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