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아"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사안과 관련해 18일 “당 압박에 의해 입장을 바꾼다든가 오락가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답변이다.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때 세수가 아닌 과세 형평 및 조세 합리성을 우선순위로 내세운다”면서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정부가 당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 등의 얘기는 맞지 않으며 이 부분에서는 정부도 나름의 논리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홍 부총리도 ‘증권거래세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재부도 이를 기반으로 당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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