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만난 사실에 대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군사법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군 장성 인사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가 자료를 분실해 면직 처리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지난 2017년 9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과 외부에서 만난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육군과 청와대의 소통 시스템에 개선된 부분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절차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김 총장의 답변에 “아무런 개선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총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만 격식이나 절차상 오해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빈 틈 없이 처신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육군의 위상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국민들 역시 그렇게 인식할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서 잊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 청와대에서 육군 참모총장에게 연락하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옳은 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청와대 행정관의 전화를 받을 당시 계룡대에 있었느냐”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총장을 만나려면 당연히 비서실을 통해 면담하고 총장실에서 보고를 받아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니냐. 비정상적인 일이었고 우리 육군과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만난 사실은 지난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됐으며 당시 육군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문자 알림을 통해 이를 해명한 바 있다.
육군은 “(김용우) 육군 총장은 취임 이후 2017년 9월 초에 청와대의 군 장성 인사담당 측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겠냐’는 문의와 부탁이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육군의 인사 시스템과 향후 절차, 총장의 인사 철학 등에 대해 설명하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