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 늦어도 14일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내용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까지 확정해달라고 했는데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오늘 내일 사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쟁점을 ▲선거법과 연계할 ‘패키지(묶음)’ 법안 범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인 방안 등 2가지로 정리했다. 

단 패키지 법안을 두고는 “대표자 회의에서 제시한 것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어제 최종 수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입장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선거법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에 붙일 현안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2개로 압축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에 전달했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방식을 최대 쟁점으로 꼽았다.

다만 100% 연동형 방식은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 3당이 다소 물러난 입장을 보여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