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권력에서 독립해야”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발족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안을 만들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회 구성 사개특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태우겠다는 안 중 하나에 사개특위 논의 안건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판사 보복 기소 등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과연 검찰이 신뢰받을 만한 모습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표는 “지난해 드루킹 댓글 수사 때 엉터리로 한 경찰청장도 다른 자리로 간다는 소문이 있다. 법원 역시 (정부의) 코드를 맞추고 있다”며 “권력의 검경법이 아니라 국민의 검경법으로 거듭나야 하고, 중립성이 보장되고 인사를 독립적으로 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개혁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에서 내놓은 개혁안 역시 법원의 장악, 사법부를 좌파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며 “저희가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개혁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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