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되도록 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지방이양일괄법이 두세 개 조항이 합의 안 돼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는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여러가지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인색한 것 같다”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재정·조직”이라며 “그 부분이 분권화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정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됐다”며 “2022년까지 7대3 구조가 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인사와 조직에 관한 건 아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인사와 조직 분권도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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