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389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심의·의결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은 지난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미 외교당국 간에 정식으로 서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곧 개시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양국 간 협상에서 미국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이교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