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무리하게 고집하며 고탄소 황색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미세먼지가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2년 전 말씀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비난하며 국민 분노를 지지율 수단으로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을 미리 알리는 문자뿐이었다. 경고문자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해라, 자동차 가져오지 마라는 등 내놓은 대책이 온통 국민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방어에 급급하고 딴 짓에만 몰두한다”며 “국민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안일에 분노한다”고 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다”며 “못하겠으면 실토하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 지을 것을 요구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석탄이나 LNG 발전량을 줄이고 원전가동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