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각종 대북제재 효과가 작년보다 더욱 본격화될거란 전망이 나왔다.
27일부터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올해 북한 경제 기상도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보고서에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북한경제는 더욱 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날 실린 연구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2017년 만들어진 대북제재안들이 북한 경제에 주는 타격의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다수다.
2017년에는 국제연합(UN)안보리 결의안 2356, 2371, 2375, 2397호 등 4개 결의안이 채택됐다. 각 결의안에는 뒤로 갈수록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397호에선 연간 원유와 정유제품 공급을 각각 400만,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24개월 내에 송환토록 했다. 또 의심 선박에 대해선 검색은 물론 억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국제제재와 맞춰 미국의 국내법과 행정명령 역시 강력해졌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가 인용한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수출(2억931만 달러)은 전년에 비해 87.3%가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외화수급에 큰 타격을 준다. 이는 구매력 악화와 시장 거래 위축으로 이어진다.
최근들어 평양 등 상당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빠른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대중수입(22억3841만 달러)도 32.7% 감소했다. 수입 감소는 북한 산업생산 위축으로 이어진다.
북한 대외무역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이 정도로 쪼그라들면서 북한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리란 추정이다.
자연스럽게 보고서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한다.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거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