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5일 선거제 개혁 시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향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이 법안 신속처리 절차 지정”이라며 “패스트트랙을 걸 수 있는 시한이 이번 주, 다음 주밖에 없다. 다음 주가 지나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의 지각변동에 대처하는 첫 번째 조치는 제도 개혁”이라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선거제 개혁에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앞장서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최대 330일 이후에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이 내년 4월 15일 예정된 21대 총선 2개월 전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이 2주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찬성했다. 정의당도 찬성, 민주당도 긍정적이다. 바른미래당은 긍정적 분위기 속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5·18모독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3월 초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면 역사적 기회는 물 건너가고 만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이뤄낸 1987년 체제가 2020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거스르는 한국당에게 더 이상 설 땅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관해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 철벽같이 반대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자 슬그머니 선거제 개혁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더니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자 또 다시 선거제 개혁에서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정면반대를 천명한 이상 여야 4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곧바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