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의 경우 오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소속 노사 위원들은 당초 지난 1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문제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공감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노총이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가 복귀하는 등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노사 위원들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폭과 함께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임금보전, 건강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 합의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넘기기 위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타협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밖에 있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며 이달말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상황도 유동적이다. 정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현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임명 강행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마련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이달 임시국회 처리 사안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원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월 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달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