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당론으로 채택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 또는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국민경청 최고위원회를 열고 “앞서 5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도 대부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경청 최고위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골목이 살아야 서민이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강계명 서울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계약갱신이나 ‘백년가게’ 등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또한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사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정부 관료의 전문성 없는 행정 관리로 생태계를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치영 백년가게운동본부 부회장도 “한국은 새로운 것만 지향하다보니 자동적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가게의 유지가 어렵다”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많은 가게들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현장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있다”며 “평화당이 소상공인 입장에 서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책상머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까지 (문제가) 흘러왔지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다만 “상가 개념에 ‘음식점’이 포함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문제 등 입법 정책 과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백년가게 운동 역시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