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가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규모가 큰 남부내륙철도 사업 효과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상세 브리핑을 열고 "형평성을 위해 지역별 사업 규모를 일률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지를 보면 부산·울산·경남 등지에 쏠려있다. 국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데 지역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기재부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이 관리관이 지목한 남부내륙철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경남)가 직접 신청한 사업으로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172㎞ 길이의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4조7000억원이다. 기재부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으로 제시한 사업 중 하나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부고속철도 등과 연결해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2시간대에 주파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편 '중복 투자'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비 8000억원)과 관련해서 이 관리관은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새롭게 조성될)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공항 조성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2028년까지 새만금에서는 공공주도매립사업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상당한 (역할을 맡는) 지역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에 항공 인프라를 조성, 전북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마이스(MICE) 및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 옥서면에 위치한 군산공항도 새만금 내 공항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 면제 여부를 따져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광주전남 등은 '중복 투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인근에 무안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국토부가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이후인 작년 5월 '새만금신공항 추진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새만금신공항은 무안공항과 불과 1시간여 거리"라면서 "서남권에 무안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이 함께 있으면 이용권역이 중복돼 공항의 기능 배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 23곳을 알린 바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 총 24조1000억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10조9000억원, 도로·철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4조원(중복 사업비 포함)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非)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빠졌다. '국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제외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신 수도권 거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올해 중 GTX-B노선의 예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평가항목 조정·수행기관 다원화·조사 기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