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사업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도 유탄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면제사업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성을 따져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사업은 총 33건으로 61조2618억원 규모다.
건수는 지난 5년간 면제된 사업의 0.9배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12.9배에 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숙원사업을 이번 기회에 빠르게 추진하려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예타 면제 목소리에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그간 가장 많이 언급됐던 GTX B노선 사업의 예타 면제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할때 수도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총 사업비 5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GTX-B노선은 정부가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GTX-B노선은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다.
이 노선은 GTX A, C노선과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를 받았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기획해 예타 통과를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GTX-B노선의 경우 예타가 면제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예타 항목을 조정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