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차이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와 협정 유효 기간 1년(2019년 한 해) 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측에 9999억원의 최종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 보다 4.1% 증액된 금액이다.
지난해 9602억원(약 8억49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냈던 정부는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금액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유효기간 협정을 미국이 제안한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을 역제안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강 장관은 23~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10차 SMA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문제 등으로 미국 대표단의 다보스포럼 참석이 취소되면서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됐다.
대신 강 장관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과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