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들이 사법농단 사태 조속한 해결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 시민사회 단체 원로 등 66명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 하라”면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 실시 ▲국민들에게 사법농단 사태 사죄 ▲법원 개혁에 대한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들 원로 및 대표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시국선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압수수색 청구가 기각됐다”라면서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사법농단 주모자에 속하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시민사회 단체 원로 50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문규현 신부, 함세웅 신부,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 단체 대표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