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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세수 결손 대책 등김태년 “4조원 삭감 변동분으로 채우냐‚ 모자른 부분 국채 발행 하느냐”
박경순 기자  |  qkr@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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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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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세수 결손 대책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차례 만나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법안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9시 첫 회동에서는 세수결손 대책 등을 두고 ‘사기’ 등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그냥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을 한다”며 “4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면 수정 예산으로 보완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대책 없이 결국 국채 발행이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어제 95%가 되는 것 일수도, 95%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0%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두 번째 회동에서도 “이번 예산은 사고예산”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쟁점에 대해 “일자리 예산, 남북 경협,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삭감 리스트가 준비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첫 회동 직후 ‘한국당이 4조원 세수 결손을 문제 삼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도 있고 감액 내역에 대해서 말이 많다”며 “야당이 반드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영이 안 돼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상의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예산도 예산인데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첫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세수 결손 지적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 조정이 된 것이다. 나라의 큰살림으로 보면 변함이 없다”며 “유류세 하나가 결손이 된 것인데 야당도 동의해서 깎아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조정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택지만 남아 있다”며 “4조원을 삭감해서 변동분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고 했다. 

그는 야당의 일자리 예산 등 쟁점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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