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원 비위 적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유임으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과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비리로 시작한 현 사태가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박 8일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빠듯한 일정 직후 즉시 보고를 받은 데에는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조 수석에게 이번 사태 해결의 역할을 부여한 것에는 해임은 없을 것이란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가 '유임으로 간다는 의미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수석에 (거취에) 대해 변동이 없었다"고 답하며 유임 결정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순방 당시에도 국내 현안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특감반원 비위 의혹을 두고 '믿어 달라'는 표현을 통해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간 '사정 드라이브'를 맡고 있는 조 수석을 문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조 수석이 경질될 경우 각종 국정과제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아울러 야권의 공세에 밀려 조 수석을 해임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가세해 '조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지키기'는 현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야권 달리기 차원에서, 내부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분위기 일신을 위한 인사 교체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수석을 뺀 내부 쇄신이 거세지는 야권의 경질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