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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한 D-7…여야 팽팽한 기싸움 고조여야 입장차로 인한 평행선 여전
박경순 기자  |  qkr@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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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5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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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적잖은 쟁점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는 25일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난 15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으로 6일 간 예산심사까지도 멈춰 시일이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이 곳곳에 삭감 또는 보류작전을 펼치며 수시로 파행을 하고 있어 올해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으로 야당에서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새벽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비공개 사업에 대해 깜깜이식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은 비공개를 유지했다며 원안 사수를 강조했다. 

결국 고성까지 오가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예산심사 전체를 보류했다.

또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도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급 지급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최대 쟁점인 일자리 예산은 아직 논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뒤늦게 시한에 걸려 예산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여야는 내주 초까지 예결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치면 위원장 및 간사단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에서 증액심사를 빠른 시일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 쟁점 예산은 결국 원내지부도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올해도 동시에 여러 채널로 심사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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