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과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4일 출범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임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는 김종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다.
정개특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활동기한은 연말까지이나 여야 합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각 당에 조속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확정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1년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해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위원 확정도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며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논의가 이번 특위에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거제도, 선거연령을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컨센서스(합의)’를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하기에 너무나 복합적이고 벅차다”며 “양당 중심 정쟁 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정개특위 등 7개 비상설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이후 여야가 기존 합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구성이 3개월 가량 지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