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리인상 의지를 재차 피력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까지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크게 개선됐으나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라며 “우리 경제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총재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으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게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자산·금융 불평등 심화 반세계화 정서, 포퓰리즘 확산 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무역갈등 확대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정규일 부총재보,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단기시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효율화, 규제 완화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역구조 개선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