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옮겨가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총 122개 기관 중 이미 이전을 완료했거나 지정이 해제된 6개 기관을 제외한 116개 기관이 검토 대상으로 이중 서울이 9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8곳 인천이 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구의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지방이전 검토대상에 포함돼서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미 인천은 지난 2007년 옛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총 5개 의 인천 소재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만약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이전 해서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서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인구 300만명을 넘어 한걸음 더 성장을 위한 도시의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마저도 모두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 뻔해 매립지만 남겨둔 체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서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만약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가 서구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드론산업과 관련한 기획,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인천시의 구상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구상은 인천 서구 로봇랜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해서 인천에서 추진 중인 드론인증센터의 청라 로봇랜드 내 유치도 사실상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