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도·방향 다 잘못…장관 진퇴 포함 책임 물어야
바른미래당은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가 혜택을 뺏고 오히려 역기능으로 몰아가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세자금 대출 제한 소동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책의 의도도, 방향도 다 잘못됐다”며 “아마추어적 혼선은 정부 정책에 대한 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정부 부동산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BMW 사태에 대한 늑장 대응도 큰 실망을 줬다. 국민들의 인내와 분노에 비해 책임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장관의 진퇴를 포함, 책임을 묻고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장관 경질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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