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렇게 밝힌 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공공기관 워크숍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사 참석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3가지 경제정책 기조 실현에 모범적으로 움직이기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혁신 작업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그를 통해 민간의 영역까지 혁신의 기조가 번져나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공공기관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며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1년여 간 여러 자성의 노력들이 있었다. 정부부터 변화를 시작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나섰다”고 공공기관 중심의 변화 분위기를 소개했다.
채용비리 근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노력들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국민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공기관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진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얼마 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며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아주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민관 가교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