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고용 참사’라는 외부 평가의 근간이 되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직접 시인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정부 정책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날 당청청 회의에서 “청년·노인·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지출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주문했다. 한시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의 혁신성장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