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 또는 제3국에 양도하면 제거한다는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향후 6~8개월 내에 현재 보유 중인 핵탄두의 60~70%를 미국 또는 제3국으로 양도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북한이 이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두고 북미가 지난 수 개월 간 북한 핵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거의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복스는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두달 간 세차례 방북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이나 제3국에 양도하면 해당 국가에서 이를 확보한 뒤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매번 이를 거절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의 양보안을 제안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더 복잡한 문제는 북한이 아직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미국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에 동의해서 향후 6~8개월 내에 핵탄두 60~70%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제안대로 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시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월30일 미 정보기관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보유량도 숨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수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시간표를 계속 제시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두번째 평양 방문 후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북한 측이 공개적으로 좌절감을 드러낸 것도 비핵화 시간표 제시와 무관치 않다고 복스는 전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아시아 담당 최고 관리 책임자를 지낸 마이클 푸크스는 "이것은 양측에 많은 의미가 있다"며 "만일 여러분이 (도널드)트럼프 행정부라면, 여러분은 착수금을 선불로 분명히 받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