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기대 … 과기장관회의도 부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내년부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R&D(알앤디·연구개발) 시스템혁신을 통한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영진·진선미 의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알앤디 혁신방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관리중심의 R&D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신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우선 건강·안전·환경·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정은 특히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산의 경우 올해 744억원을 내년에는 45% 늘린 1083억원으고, 환경 예산은 올해 232억원을 116% 증가한 501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제 발굴부터 실증 및 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신산업 분야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연구장비산업 육성과 실험실 창업 등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연구관리 전문가와 대학 등의 전문연구원, 장비운영 테크니션 등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종전보다 2배 확대해 2017년 기준 1.2조원인 연구비를 2022년까지 2.5조원 규모로 늘린다. 노화극복과 기후조절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연구에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과정도 해당 연구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 당정은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R&D혁신역량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연구소 지원, 기존 R&D 시스템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 R&D 예산이 20조에 달하는데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았다”며 “R&D 예산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 반드시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은 세계 1·2위 수준이나 우수학술지 논문 수 및 인용건수, 알앤디 투자대비 기술 수출 비중 등 성과는 미흡한 현실”이라며 “당정은 알앤디가 연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사람중심의 알앤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가 알앤디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제고 도모하겠다”며 “과기부는 IT혁신 방안 관련 기관을 비롯한 연구현장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해관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혁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입법 등에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