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교육감 10명…진보 교육 지지 전국적 분포
경실련‚ 적폐 청산 요구 다시금 표출…지방분권 강화해야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여권을 지지했다기보다 야권을 심판했다는 데 방점을 뒀다.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 심판 성격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며 더욱 수준 높은 정치를 요구했다.
◇노동계 “文 지지 아닌 한국당 심판에 불과…최저임금 투쟁 계속”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선거 결과를 “민주당을 향한 적극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대 의미가 강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방 선거 결과에 취해 오만한 정치를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혹은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정책이 지지를 받은 건 아니다”고도 했다.
국회는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7~9월에는 파업투쟁을, 10~11월에는 총력파업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남 대변인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관련 투쟁은 예고한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이지안 홍보실장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30석을 확보한 것과 관련, “의원수가 모자라 한국당에 끌려다녔다는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혹은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과 무관하게 이번 투쟁은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 대부분 전교조 출신… “국민이 진보교육 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당선자 14명 중 10명이 전교조에 몸 담았던 것에 대해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정책 ‘90점’, 교육·노동 정책 ‘0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갱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한국당 등 보수 세력을 강력 비판했다. “이미 우리 교육의 진보를 이끄는 견인차로서 사회적 위상이 뚜렷한 단체이기에 흑색선전 따위로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보수세력은 ‘전교조를 두드려 표를 구걸하는’ 낡은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 저열한 정치행위는 보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라고도 했다.
◇ “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추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라는 의미로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는 결코 민주당이 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국민이) 적폐 청산과 개혁 과제에 대한 요구를 다시금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민의를 확인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한 만큼 국정 개혁과 정치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개헌은 물론,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치분권이 국정과제의 핵심이면서도 자치분권 정책이 실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와 행안부, 관련 위원회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자치분권정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여권의 독주와 오만을 경계하기도 했다. “지난 정권에서 봐왔듯이 견제되지 않는 권력의 독주와 오만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당의 존립 근거도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대정신과 개혁성을 갖춘 변화·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