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3월 3만5006명을 기록한데 이어 4월 6936명, 5월 7625명을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몰리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4월에 이어 5월에는 3월 신규 가입자(3만5006명) 대비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5월 신규 임대사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5% 늘어났다며,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가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매년 20만채씩 등록 임대 100만채를 확충해 2022년에는 총 200만채의 등록 임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100여 만채 등록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는 총 5158명이 등록했다.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2723호)에서 등록했는데, 서초 892호, 강남 632호, 송파 865호, 강동 334호로 집계됐다. 강남 4구의 경우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 주택수는 대략 24만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 수는 2700여 호에 불과했다. 90채 중 1채만 등록을 한 셈이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 증가 추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과 달리 시장은 임대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임대 등록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대체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