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가계지출 통계를 내놓으며 통계 개편을 이유로 과거에 비해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직접직인 비교가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주요 평가 요소인 가계지출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지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면 가계지출이 증가하고 내수가 늘어 생산자들이 이에 맞춰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뜻한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유효했는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와 가계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
통계청은 30일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발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255만7000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이 전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가능한 2016년 이전 자료 자체가 제시되지 않아서다.
기존의 가계동향조사를 연간 지출조사로 처음 분리해 발표하면서 조사대상과 규모 등에서 차이가 발생했기에 시계열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용표본 설계, 조사방법 변경, (분기통계에서)연간통계로 개편 등 때문에 전년 결과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가계지출 통계를 내놓았음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소득 주도 성장이 가계지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점검할 제대로된 통계 지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저소득층 소득 증대가 내수 확대로 연결되는 중간고리가 가계지출 증가기 때문이다.
제대로된 중간 평가가 없다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다.
이미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분기(1~3월)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났지만,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8.0% 줄었다.
김 과장은 가계지출 통계의 시계열 비교와 관련해 “일단 1년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집중해 진행했는데, 이 자료를 기초자료로 해서 시계열 연장이 가능한지 연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