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본회의 무산 책임 떠넘기기도
드루킹 특검법안과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한 19일 오후 9시 본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탓이다. 여야는 추경안 심사 완료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두 사안과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전날 드루킹 특검법안 협상 쟁점이었던 규모와 기간에 합의를 마치고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실제 한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 충돌이 있어 오늘 본회의 전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4시30분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예결위 소소위가 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돼 추경 심사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 수 없게 돼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예결위 여야 간사 협의가 공전되는 등 추경안 심사가 지연돼 오늘 본회의와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가 민주당의 원안처리라는 일방적 입장으로 논의가 거부되면서 금일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의 의도된 고의적 파행유도 태도는 특검법 처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은 당초 예정됐던 오후 9시 본회의 일정 공지를 취소 없이 유지할 예정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라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한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경안 심사는 첫 안건부터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의 전액 삭감 주장으로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며 "야당은 추경 통과로 합의정신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합의정신에 반해 무리한 감액을 주장하면서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았고 민주당이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끝에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합의사항을 깨버리고 파행책임을 전가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 예결위나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원활히 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예결위 간사들에게 접점을 찾게 해주는 노력들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본회의 개최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장시키고 국회의장에 통보하는 것, 국회가 이런 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후 예결위 간사 회동을 거쳐 소소위는 재개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무산된 본회의를 오는 21일 오전 10시 개최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예결위 합의를 해도 본회의를 하려면 새벽 3시에나 가능하다. 한밤 중에 의원총회를 하고 새벽 본회의를 하는 국회 운영 관행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결위 간사 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추경안 심사가 끝난다는 전제 하에 21일 오전 10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는 월요일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안과 추경안, 이날 처리 못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