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이 위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17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전통시장·음식점 등 위기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할인발행도 지원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에 1조원을 배정하는 ‘2018년 추경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근로자·실직자 지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예비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경에서 우선 근로자·실직자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내 44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77억원을 투입한다. 유급휴업과 휴직시 지원수준을 실 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한다. 지원한도는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우대 적용키로 했다.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소득제한·융자조건 완화 및 한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600명이고 예산은 5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기술인력의 국내 기업으로의 전직 및 재취업도 지원한다. 자동차 부문에서 생산직 숙련인력의 업종전환 교육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로 400명이 대상이다.
조선업에서는 신규로 500명을 대상으로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을 재교육하도록 2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플랜트와 항공 등 연관업종 내 200명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7억원을 투입한다.
비숙련 근로자 훈련과 채용도 지원한다. 국가전략산업 중심의 훈련인원을 6000명 가량 확대한다. 투입금액도 289억원 늘린다. 또한 자부담 면제 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하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로써 1인당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규로 400명을 대상을 2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군산·통영 지역 내 청년 대상으로 해외진출과 취·창업, 학습공간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1인당 지원금액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창원·거제·울산·목포 등 4개소의 ‘조선업 희망센터’ 연장지원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먼저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경영안전자금(1500억원)과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한다.
수요 확보 차원에서 165억원을 투입해 노후선박의 친환경선박을 3척에서 8척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도 2만대에서 2만8000대로 늘린다. 소요 예산은 1190억원이다.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퇴직인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R&D에 6억6000만원, 자동차부품기업 판로개척·업종전환 R&D에 3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조선업·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제품 개발·판로 개척 등에도 4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가량이 배정됐다. 위기지역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도 지원한다.
청년 창업공간과 쇼핑·육아·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청년몰을 위기지역내 3개소 추가로 신규 조성한다. 이미 추진 중인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은 기반시설 확장 및 시설환경 개선을 추가 지원한다. 이들 4개소에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시장·음식점 등 위기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20% 한도 내에서 할인발행하는 것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1만원권의 지역상품권을 20% 할인 발행하면 소비자는 8000원으로 1만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위기지역 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68억5000만원), 홍보 지원(20억원)을 추진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증액에 200억원의 자금을 확대·지원한다. 기간도로 조기완공, 어항개발·양식장 조성 등 지역밀착형 인프라 지원에 49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목적예비비로 2500억원 수준을 배정했다.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의 추가사업 지원,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지원 과제와 규제혁신·법령정비·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이후의 본격적인 재정소요는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