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가 2일 공식 데뷔함으로써 국회 원내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평화와 정의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협의한 8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교섭단체명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와 정의)’으로 정했고 등록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먼저 맡기로 했다. 2개월에 한번씩 윤번제로 등록 대표를 바꾼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책 공조분야는 크게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특권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 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식량 주권 실현과 농업예산 확충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보호 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개혁 ▲미투 관련 법안 발의 선도 등이다.
이들은 우선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으로 이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 발전해 남북이 화해, 협력으로 전쟁과 핵위협을 없애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평화와 정의는 또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지역평등 강화, 국민소환제 등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이끌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키고 국회의원·광역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통령 선거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수정당이 연대한 것인 만큼 거대양당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다당제 정착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석수 20석)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최근 활발해진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하며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공수처 신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과 대외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고 평화와 정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는 이외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 확립,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법제화, 노동3권 보장, 식량자급률 향상, 쌀 목표가격 대폭 인상, 농축수산업의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대기업의 갑질 근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장 원내대표는 “다당제 뜻을 받들어 교섭단체 중심, 비생산적으로 운영된 국회를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선거제도 개편, 한반도 평화 등을 공통 추진하고 서로 (정체성이) 다른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8대 정책공조는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정치적 사회적 약자 돕는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여성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 서민과 중산층 위한 최우선적 정책과제다. 관련 핵심법안의 제개정 준비 통해 올해안에 1차적 성과를 내겠다”며 “소통과 화합의 전형을 보여드리고 싶다. 배타적 적대정치로 얼룩진 국회를 합리적 협치의 국회로 돌려놓는 전환점이 돼야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