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대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란 평가를 내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는 과거 6자회담에서 논의했던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 당시 ‘행동 대 행동’ 원칙처럼 상호 행동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북한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과거 협상이 이뤄지던 1994년, 2005년, 200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단계적 비핵화’시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끝내는 평화협정은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 역시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 시설들을 포기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