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6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을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 앞에 놓인 ‘인구구조 변화’에 재정이 앞장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개선 체감이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깔린 것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9000억원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규모보다 나랏돈을 더 푸는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미래에 닥칠 위기에 충실히 대비하겠단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가진 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내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의 7.1%보다 더 높거나 낮게 가져간다고 (확정해)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초 중기계획상 증가율 5.7%보다는 높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올해 세입 여건이 좋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량지출 10%’ 축소라는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질적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여력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중점 투자할 핵심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가지로 정했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군산, 통영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일자리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아동·양육수당과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대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도 지원한다.
또 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혁신성장 투자를 늘린다.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내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산업, 인력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도 만든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보 환경 구현을 위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이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과 다양한 분야의 남북관계 진전 대비가 골자다. 특히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에도 아낌없이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인권 보호(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증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전(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유해작업장 환경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협동조합 정책 활성화) ▲환경(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등이 꼽힌다. 재정 운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재정분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지침을 이달 말 각 부처에 내려보내면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25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6~8월 3개월 간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선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 실장은 “국회 제출 전까지 (남북협력기금 증액 등) 부처가 재요구하면 최대한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도 1차적으로 받아 여건 변화가 생기면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