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가 이번 추경을 호남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한다면, 민주평화당은 정부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를 할 것이다”며 2018년 추경 관련 입장을 밝혔다.
우선, 황주홍 정책위의장은“정부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본 예산 400조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월 말 기준 본예산 400조원 이상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을 써보지도 않고, 올해 429조원 슈퍼예산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추경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만능주의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 429조원 외에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 40조원 ▲전년도 이월액 6조를 포함 총 474.8조원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중 51조원 사용 내역만 파악하고 나머지 423.8조원은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었다.
* 정부 재정 잔액 423.8조원: 관리예산 총 474.8조원 (2018년 정부 예산 428.8조원 + 공공기관 일자리 등 관리대상 예산 40조 + 전년도 이월액 6조) – 2월 집행액 51조
** 기재부, 관리대상사업 51조(2월 말 기준) 집행액 이외 인건비 등 집행 내역 산출 불가
아울러, 정부는‘국가적 재앙’이 발생했다며 일자리 재난을 막기 위해 추경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려고 하겠다고 하지만, 재정집행 현황(18.4%, 2월 말 기준)을 보면 재난 발생 이전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재정 집행률 (2012년 20%)보다 떨어지고 있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조차 못하는 등 있는 돈도 못 쓰면서 추경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부터 빨리 쓰라”고 촉구했다. ※ [별첨] 2월말 기준 재정 집행률 현황
다음으로, 황주홍 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절대군주 의지를 보인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 추경은‘호남 일자리 추경’,‘호남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이어 최근 GM 공장 폐쇄 결정까지 이어지며 군산 등 전북 지역은 ‘일자리 재난’ 지역이 되었고, 금호타이어 역시 직원 5천명이 실직할 위기를 맞는 등 호남은 사실상 ‘일자리 재난 폭탄’을 맞아 폐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부울경 지역 경제 타격을 이유로 2015년 이후 무려 14조 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10조원에 이르는 출자전환을 하였다.
또한, 조선업 밀집지역 활성화를 위해 7개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을 통해 추경 및 2400억원의 국비를 활용해 200곳 가량의 협력업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 ▲ 대우조선(거제): 7.1조원(대출), 출자전환 6.1조원 ▲ 성동조선(통영): 2.7조원(대출), 출자전환 1.6조원 ▲ STX(진해): 4.5조원 대출, 출자전환 2조원
** [머니투데이] 조선업 밀집지역 활성화 위해 추경 및 2400억원 투입, 2017.06.07. : 조선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가 참석
반면, 일자리 재난 쓰나미가 호남에 연달아 몰아쳤음에도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정부와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공적자금 지원 뿐 만 아니라 선박펀드 건조물량까지 밀어준 반면, 건실하게 운영해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총리가 관계부처에 주문한 ‘군산경제 지원에 대한 비장한 마음’은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 져야 할 것이다”며 호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 [아시아경제] 李총리 “군산경제 지원에 관계부처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야”, 2018. 02. 22.
마지막으로,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호남 일자리 추경’이 된다면 민주평화당은 정부 추경 편성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 지키는 추경’, ‘호남 일자리 지키기 추경’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 요구가 수용된다면 민주평화당은 국회심사 등 추경안 처리과정에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