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조업 분야 개정 협상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를 막기 위해 관세 추가 인하와 비관세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가의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개정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이 발표한 ‘한미 FTA 제조업 분야 영향’을 보면 제조업 상품양허는 완전 개방 수준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품목의 86.6%, 미국은 품목의 87.0%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5년 내 관세 철폐는 한국이 96.7%, 미국이 95.2%에 달한다.
FTA 체결 전후 한국의 대 미국 제조업 수입관세는 4.4%포인트 인하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제조업 수입관세도 1.3% 포인트 줄어들었다.
양국 무역은 FTA 체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한 뒤 2015년부터는 감소 추이에 있다. FTA 체결 이후 대 미국 제조업 무역액은 연평균 1.8%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철강·일반기계·생활용품은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된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확대됐다. 전기전자는 흑자가 축소됐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요인으로 자체경쟁력 부진을 꼽았다. 한국의 대미국 주요 수출품이 미국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항공의 경우 흑자가 각각 1억8000만 달러, 23억9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경쟁력이 떨어진 철강·자동차는 적자가 10억1000만 달러, 7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개정협상 관련 대응방안으로는 보호무역으로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분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역진은 이미 구축된 양국 기업 간 거래관계와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FTA 체결 이후, 농축산물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7억5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관세율 하락으로 발효 전 대비 98.3%가 늘어났다. 축산물도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이 늘며 5년 평균 기준 수입액이 57.8% 증가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에 개방됐다”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국내 상품을 대체하고 생산·자급률을 감소시켰다”고 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상호이익 균형을 위한 개정협상을 한다면 한국 농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세적인 개정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