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의 급속한 강세속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한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경고가 커지고 있다. 더블딥이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뜻한다.
반도체 착시와 추경 효과를 걷어내면 성장 속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낮아 과거 외환위기 이전의 고금리·저환율 조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 어떻게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 하느냐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현재의 연 1.2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1.50%로 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 만에 조정된 것이다. 금리 인상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가 확실시될 만큼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경제 여건이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다. 올해 물가전망치 2.0%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현재 -0.75%다. 때문에 0.25%포인트 올려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단순히 통화량 조절에만 그치지않고 국내 경제에 전방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저물가와 저환율(높은 원화가치)이 겹친 불황 속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키워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올 들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은 4301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할 만큼 편식이 심하다. 반도체는 전통적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선박 등 제조업에 비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후방 효과도 적다.
생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졌는지를 볼 수 있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올 10월 기준 71.3%까지 추락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2% 수준을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수출 주도 성장의 온기는 퍼지지 않아 체감경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12월 전망치는 96.5다. 19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것인데, 기준선 100 이하인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1998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연평균 BSI는 9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6년 연속 100을 넘지 못했다. 과거 위기 때는 기업 심리가 급격히 하락해 2∼3년 연속 평균 100을 밑돌다가도 위기를 극복하면서 곧 회복됐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만성화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수출업체와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환율이 더 떨어져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이슈로 운신의 폭이 좁은 외환당국으로서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인 물가는 요지부동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그런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 1%대에 머문다. 한은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 명분은 사실 약하다.
1419조1000억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역시 그 증가 속도는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는 가계부실은 물론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금리·저환율 정책은 과잉유동성도 초래한다. 금리를 높이면 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해외자본 유입이 늘어나 원화 대비 환율 하락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외채 증가와 수출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교수)은 “기준금리 인상이 원화 강세를 부추겨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대내외 악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 성장은 커녕 갈수록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세계 경기 흐름에 뒤처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대내외 악재가 많은 현재의 경제 여건상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경기 위기를 초래하는 고금리·저환율 정책 조합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