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직접 소상공인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120%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 중 월 13만원을 지원키로했다”며 “해당 사업주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됐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양극화 문제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라며 “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우리가 고민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1월에 신청하면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가능하면 더 많이 고용하고 해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직 그 내용들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 설명도 드리고, 현장에서 가진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들어보려고 왔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 장관은 “전국 4000개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데, 가장 편리하게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데, 그런 분들은 12월에 가입하면 보험비의 90%를 정부가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경제활성화가 안돼 어렵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수입이 높아져야 소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며 “그런 것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또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보동동 카페거리 내 상가들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