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관한 양국간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중 재협상 절차에 돌입한 FTA 문제를 다뤘냐는 질문에 “어제(7일) 확대정상회의에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 깊숙한 논의는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FTA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는 “물론이다”고 짧게 답했다.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극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들어가며 전 국민적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과거 우리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도록 후세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면서도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해오던 패러다임은 존중하나 이제는 거기서(압축·추격형성장) 벗어나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장병 급여 증액분을 반영한 국방부 예산이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 아들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얼마전까지 현역병을 (복무)하던 우리 애를 보니 봉급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젊은 사병들의 (군 복무) 노동과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 정부가 생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봉급) 증가 속도는 국회 심의를 마친 뒤 좀 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며 “사병 전역때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병사급여 예산을 올해 1조472억원에서 내년 1조8140억원으로 73.2％ 증액했다. 국방부가 애초 신청한 1조7776억원보다도 364억 원을 더 늘렸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조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단순보조금 수준의 일상적 R&D 세제 지원은 줄이되 4차산업 대응에 필수적인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바꿨다. 중소기업의 신성장산업 분야 R&D 세액공제를 40% 가까이 늘린 것이 대표적”이라며 “R&D 자체의 중요성을 충분히 유념하며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을 꼬집자 “SOC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공공기관 선투자나 SOC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에 신경쓰는 보완조치를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