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원전 수출 대응과 산업 정책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각료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을 보냈다”며 “다른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급 1명과 장관급이 29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뒤늦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문 보좌관은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IAEA 에너지 각료회의에 문 보좌관을 수석 대표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산업부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를 위해 국장급을 보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무어사이드 원전 컨소시엄인 뉴젠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기업 근로자 일부가 고통 속에서 보냈다”며 “적어도 공사 중단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부안 핵 폐기장 사례를 보면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치러야 할)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산업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여야 하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목소리만 들린다”고 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에너지 전환정책에 매몰되서 산업정책은 실종됐다”며 “채권단 판단에 의존하다보니 재무적 요인만 산업 구조조정의 고려 대상이고 국가 경쟁력 차원의 분석과 연구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