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람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산업 취업계수는 지난 2006년 26.1명에서 2016년 23.0명으로 하락했다.
취업계수는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하며 고용창출력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다.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장기적 추세인 경제발전단계 성숙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10.5명, 23.0명, 28.0명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서비스업 또는 건설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업종의 2011년 대비 2016년의 취업계수는 각각 95.8%, 96.1%, 88.5%로 나타나,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건설업의 취업계수 하락속도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2015년 종사자 규모 10~299명 사업체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각각 3.4명, 1.1명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나눠서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는 각각 1.2명, 1.9명으로 수출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내수위주 기업에 비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수형 연구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고용률 제고에 효과적인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또 학력 등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근로시스템은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워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력과 근로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경제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서비스업 육성과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