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앞으로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경주 월성본부에서 열린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키로 발표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상태다.
2019년 중수로형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사용후 핵연료 임시 보관 장소의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의 건립이 추진됐다.
이날 백 장관은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다”면서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 외부 사업자가 투자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도 일정 부분 사업에 참여해 매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법안을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관련 지역 주민 정책은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모든 사안에 대한 투명성, 수용성을 갖고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논의해 주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 포화율이 88%에 달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건식저장시설) 증설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사용후 공론화 위원회는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쯤 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