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경제를 확장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지의 발현으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논리의 균형은 추가경정예산을 밀어서 경기침체의 원인인 수요의 감소를 증가로 반전시키도록 하여 그 결과로 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옳고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조를 방증(傍證)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연초 이후 32%가 넘게 상승한 코스피(KOSPI)가 역사적 고점(3305.21)까지 약 130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 JP모건은 전고점을 넘어 2년 내 코스피 5,000까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지난 7월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코스피 종가는 3175.77로 129.44포인트(4.07%) 추가 상승하면 2021년 7월 6일 기록했던 3305.21고지에 오르게 된다. 지난 7월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코스닥(KOSDAQ) 지수도 0.93% 상승한 797.70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반영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모두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7월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3,020조 7,69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세를 보면, 코스피가 지난 7월 9일 3,133.74로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7월 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3,116.27)를 4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가 지난 7월 13일 집계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8로 전월(100.97)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0 아래에 머물렀다가 2024년 2월(100.02) 100을 돌파해 101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4월(93.8)과 5월(101.8), 6월(108.7) 석 달 연속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고금리 기조가 완화하는 동시에 7월 21일부터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 소비가 회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서도 올해 2·3·4·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특히 6월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1일 장중 1,487.6원까지 뛰어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1,300원대 후반에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적자 폭은 다소 개선됐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 채무는 1,217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번 2차 추경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당시 86조 4,000억 원에서 11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가 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280조 8,000억 원에서 1,301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채무비율이 급속히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60%를 넘어설 수도 있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올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0%대 저성장 위기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란 초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2주 연속으로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3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아파트시장 동향(조사기준일 7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로 24주째 오름세다. 상승 폭은 전주(0.31%)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2주 연속 둔화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지역별로 마포구(0.79%), 강동구(0.64%), 광진구(0.58%), 양천구(0.53%), 성동구(0.48%) 순으로 상승했다. 2주째 서울 25개 구(區) 중에서 하락한 구(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0%로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연 4.25∼4.50%보다 상단기준 2.0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123조 8,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9.8%를 채웠다. 연간 총 발행 한도는 1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한도액인 207조 1,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1차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며, 지난 5월까지 26.9%를 집행했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기 바란다.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조합을 서둘러 찾아내야만 한다. 한쪽에만 치우친 편향된 정책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관리 원칙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맞춰 총지출을 줄이다가 성장세가 꺾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만 한다. 인공지능(AI) 등 정부 주도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복지 지출도 확장해야 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를 조속히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의 누진적 보편과세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성장동력을 재점화함은 물론 경제를 살릴 재정 역할의 엄중함을 잊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