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원 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라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입막음용으로 7400억원을 꽂아준,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특검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놨다”라면서 “수사 검사들도, 공소 제기한 검사들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검찰 수뇌부는 항소를 막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져 수천억원의 손실이 생겼고, 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이 왜 항소 포기로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스스로 ‘진짜 설계자’라며 자랑했던 사건”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들은 검찰을 보며 진짜 권력의 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이제는 방탄 수위를 넘어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 이정도면 열백번 탄핵감 아닌가. 이재명 탄핵하자”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항소를 결정한 상태에서 항소 제기 시한 7분 남겨놓고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지시를 받았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면서 “결정권자인 노민석 대검 차장검사 등 직권남용죄 범인들을 즉각 체포해서 구속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뒤에서 글이나 올리고 지질하게 놀고 있는 검사들은 검찰청 없어지고 나서 그대들에게 어떤 수모와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재명,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상대로 780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불법 이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