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시사점 모색
경찰청은 호주 모내시대학교, 호주 멜버른대학교, 호주 가톨릭대학교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교제폭력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Scott Watkins) 호주-한국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아 입법 부재에 따른 현장조치의 어려움을 짚을 예정이다.
뒤이어 '교제폭력 반복 발생 패턴 분석'을 발표할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가 단기간 내 재발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초기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모내시대 조혜인 교수가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 : 호주의 정책과 사회 담론'을 주제로 국가적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호주 멜버른대의 매리(Marie) 교수는 '호주의 강압적 통제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익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여한다.
양국 사회에서 교제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응 노력을 비교하고, 초기 단계부터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