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7일 "선거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강력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선관위는 선거 때면 휴직자가 급증하고, 공무원들의 선거 협조가 당연하다는 듯 모든 선거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사상 최악의 산불로 밤낮 없이 산불 진화와 피해 전수조사, 복구 작업은 물론 각종 봄꽃 축제에도 동원되고 있는 바쁜 시기에 선거까지 치러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때마다 지방 공무원이 동원되는 선거사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도 관련 요구안 19건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법 개정 사항' '예산 부족' 핑계일 뿐이며, 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투·개표 사무원 위촉은 민간인 확대 등을 통한 자율 참여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인원을 일방적으로 할당해 통보하는 방식"이라며 "새벽에 출근하지만 교통비 지원도 없고, 자비로 숙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선거 사무원 수당을 받고 일하는 데다 하루 14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공무원 노조는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 준비와 정리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살인적 노동에 내몰린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를 당연시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공보물 작업 등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하고, 선거 사무원의 적정 임금 및 수당과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직원 월별 휴직 현황'에 따르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2월 휴직자는 총 133명이었다. 이 중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9명이었고, 시도선관위 휴직자는 114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