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모멘텀이 정부 중심에서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
또한 청년과 여성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전반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대적인 경제체질 개선 작업도 착수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며 내년에는 내수부진 만회, 고용률 제고, 경제체질 개선 등을 큰 축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4년만에 세계경제성장률(IMF 전망) 3.6%를 웃도는 3.9%로 잡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정이다. 올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8%다.
이를 통해 취업자는 올해 38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고, 고용률(15~64세)은 64.4%에서 65.2%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수불황으로 하향 안정됐던 소비자물가는 1.3%에서 2.3%로 유지해 소비에 활력을 키우고, 경상수지는 상품 위주에서 비상품으로 다양화해 700억 달러에서 490억 달러를 목표로 조정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가계부채 부담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 등을 하방위험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의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라며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회복 모멘텀 민간으로 확대
정부가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와 소비회복 등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유도한다.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등 내수활력을 제고키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등 기업투자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보건·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대폭 풀리고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내수촉진도 기해진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전환 등 구조변화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된다. 공유형 모기지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이 확대되며 재개발·재건축·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있는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등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노력 배가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과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독려한다.
여성들에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통구조개선, 원가절감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교육비·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맞춤형 복지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되며 근로장려제세 확대 등 '일=복지'라는 관념을 정립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지출 부담완화·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산층 기반이 강화된다.
◇3~4년 앞을 본 경제체제 조각
정부는 우리 경제가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키로 했다.
특히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소독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목표치를 달성치 못한 공기관장은 해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되며 중기 사업영역 관련 제도 점검 등 상생협력 기반도 구축된다.
우리의 주요 먹거리인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의료·한류 등 서비스수출 활성화, 온라인마켓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대책과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고된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신성장동력과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가 추진된다.
10대 미래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