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관여 바탕 대북정책…한미 공감"
"종전선언, 상징적·실질적 중요한 의미"
통일부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미국 매체 인터뷰 이후 나온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접촉해 "정부는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원칙을 갖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런 원칙이나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공통으로 추진해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과 목표가 모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견지해야 하며, 그러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 인식은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등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번영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북정책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안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평화적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런 평화적 관여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런 인식은 한미 간 공통된 인식", "외교, 관여에 중점을 둔 평화적 해법이란 인식은 충분한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 언급 등을 통해서도 대화, 협력, 관여에 중점을 둔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본다"고 부연헀다.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은 정부가 추구해온 목표이며, 이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입구 측면, 비핵화 촉진제라는 측면, 남북 관계 발전에 긍정 여건 조성이란 측면에서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닌 필요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런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 변화 필요성 주장 등이 담겼으며,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다.
